법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2.08 선고 2021구합69172 판결
  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
201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2 선고 2017구합76203 판결
  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6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
  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절차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섭외사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54087 판결
  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5.10.29 선고 2014구합59260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4구합72361 판결
  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（춘천） 2013.07.24 선고 2012누534 판결
  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（춘천） 2013.07.24 선고 2012누237 판결
  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3.05.29 선고 2012누36479 판결
  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